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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영업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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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영업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6누641 판결
  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77]
   영업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헌법

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18;공1987.10.1.(809),1468]
   영업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

1982년
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누65 판결
  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4.15.(678),345]
  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
   물품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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